등기로 정식 출석 요구서 두번 보냈다고 했는데
언제 보냈냐고 따지면서 정확한 날짜 말해보라니까 안 보냈다고 인정함
우리 등에 칼 안 꽂으면 사건 처리 잘 해줄 수 있다고 회유도 함 (녹취록 있음)
해당 경찰曰 "수사 과정에 문제 없다. 메모지는 메모지일 뿐이지 정식 출석요구서가 아니다.
혹시나 해서 찾아가 본 거고 굳이 내 연락처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뗀 거다.
혹시 메모를 남기면 가족들 연락으로 더 멀리 도망갈 거 같아서 떼어냈다.
누군가 출석요구 했을 줄 알고 그렇게 말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서 정정했다."
결과 =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 났고
허위공문서 작성, 행사 혐의만 적용돼서 징역 6월, 집유 2년 나옴
(직권남용 혐의 인정되면 자격 정지까지 될 수 있음)
청주지방법원曰 "범죄수사, 형사재판,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"
"추가 피해 우려, 피의자 연락 어려웠던 점 고려. 영장 신청, 발부는 정당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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